트럼프 영주권 판매, 그린카드 대신 골드카드 들다

이제 보통사람은 미국 이민 가기 어려운 세상이 오는 것 같다. 드디어 트럼프가 국경을 봉쇄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불법이민자를 통제하더니, 이젠 합법적 투자 이민자들 마저도 대대적 축소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젠 상위 엄청난 거부 아니면 살 수없는  '골드카드'가  아메리카 시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임을, 이제 더 이상 이민자의 후손을 미 국민으로 받지 않겠음을 도널드 트럼프가 선언한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제도 전면 개편 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달여 만에 미국 이민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현행 영주권 제도인 '그린카드'를 대폭 축소하고, 대신 투자자 중심의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해 "돈이 되는 이민자"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복지소가 될 수 없다"며 "국가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부유한 투자자와 고숙련 인재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이민제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강조해온 강경 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관세 강화와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에 이어 합법적 이민 경로까지 대폭 재편하는 포괄적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골드카드 제도의 핵심, "돈 있는 사람만 오라"

새롭게 도입될 '골드카드' 제도는 기존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을 대체하는 것으로, 투자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EB-5 프로그램은 최소 80만 달러(약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새 제도에서는 최소 투자금액이 200만 달러(약 25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국 관계자는 "골드카드는 미국 경제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부유층만을 타깃으로 한다"며 "단순히 미국에 거주하기 위한 이민이 아닌, 미국 경제 성장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만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특히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권 부유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을 팔아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일반 그린카드 발급 대폭 축소 예고

트럼프 골드카드 도입과 함께 기존 가족 초청 중심의 그린카드 발급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연간 약 100만 장 발급되는 그린카드를 25만 장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가족 초청 이민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리는 무작정 가족이라고 해서 이민을 허용하는 체인 마이그레이션(Chain Migration)을 끝내야 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다른 친척들의 초청은 전면 재검토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성인 자녀, 형제자매 등을 초청하는 이민 경로가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미국 이민법의 근간을 이루던 가족 재결합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속지주의 제한과 원정출산 차단 추진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미국 헌법에 명시된 속지주의(출생지 기준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고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법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모두 시민권을 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했다.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단지 아이를 미국에서 낳기 위해 입국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이민제도의 심각한 허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자나 단기 방문자의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한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법을 직접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행정적 해석 변경을 통한 우회 접근이 예상된다.

관세 정책과 연계한 종합적 이민 통제

이번 골드카드 도입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멕시코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이민 압력을 줄이겠다는 복합적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멕시코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그들이 국경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더 높은 관세도 검토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고했다. "관세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국경 보안과 이민 통제의 핵심 수단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중적 접근법이 미국 경제에 혼합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으로는 고율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무역 갈등 심화가 우려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골드카드를 통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민자 단체와 인권 단체의 강력한 반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이민정책 개편안에 이민자 권익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는 미국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노골적인 부자 편향 정책"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민자의 목소리' 대표인 마리아 로드리게스는 "미국은 항상 모든 배경의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이었다"며 "이제는 오직 부자들만을 위한 나라가 되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정책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다. 헤리티지 재단의 마이크 호웰 연구원은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인재와 투자자를 유치하는 선별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골드카드는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 법적 투쟁과 의회 협상 예상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개편안은 향후 의회 통과와 법적 투쟁이라는 두 가지 관문을 넘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한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속지주의 제한과 같은 일부 정책은 헌법 해석 문제로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수성향의 연방대법원을 통해 이민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법 전문가인 제임스 윌슨 교수는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미국 건국 이래 가장 급진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오랜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골드카드'로 상징되는 미국 이민정책의 새 시대

트럼프 행정부의 골드카드 도입과 그린카드 축소 정책은 미국 이민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던 기존 정책에서,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자자 중심의 선별적 이민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이민정책의 변화를 넘어 "미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사안이다. 앞으로 이어질 의회 논의와 법적 투쟁 과정에서 미국의 정체성을 둘러싼 깊은 논쟁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이러한 급진적 변화를 밀어붙일 태세다. 그린카드에서 골드카드로의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미국이 추구하는 이민자상과 국가의 미래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영주권 판매'라는 장사치 근성에 대한 냉소적 여론을 당분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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