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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주식 코인 재테크

스테이블코인 시대 본격화, 기준 미달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해법과 대안

by 에카의 미래집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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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법에 서명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면서, 블록체인의 기술적 요건과 규제 준수 가능성이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레이어1은 현재 USDT와 USDC 등 메이저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발행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규제를 온체인에서 직접 충족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USDC는 발행 단계에서 KYC(고객확인)를 엄격히 진행하는 방식으로 규제에 대응하고 있고, 반면 USDT는 유럽연합의 MiCA(암호자산시장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25년부터 일부 거래소에서 거래중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쇄형 블록체인(예: R3 Corda)**을 활용해 허가형(Private)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KYC/AML이 내재된 블록체인 운영 방식으로, 일부 은행 간 결제망에서 이미 실무적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리플(Ripple)은 **XRP Ledger(XRPL)**를 통해 AML/CFT 자금세탁 규제조항을 XRP렛저 프로토콜 레벨에서 구현하였는데, 이는 개방형 레이어1 블록체인 레벨에서 온체인 규제조건을 마련한 것으로, 이더리움 레이어1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한 것입니다. 리플사는 이어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코인인 RLUSD를 발행하고, 2024년 말 가장 엄격한 뉴욕금융당국(NYDFS)의 승인을 획득하며, 업계의 새로운 표준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기반으로, 폐쇄망과 개방망을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결제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Ripple의 XRPL이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는 ‘SWIFT 2.0’형 모델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지만, 이는 아직 공식적인 정책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업계의 비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목적

  • 이더리움 Layer1의 규제 준수 기술적 한계와 해법 분석
  • 허가형 블록체인과 레이어2의 AML 대응 사례 (현실적 선택)
  • Ripple XRPL의 엔드투엔드 결제망으로서의 가능성과 비전 (미래 모델)

이를 통해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서의 규제 대응 및 차세대 결제망의 방향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목차

  1. 요약
  2. 서론
    1. 목적 및 범위
    2. 디지털 자산의 진화하는 규제 환경
  3. 디지털 자산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규제 이해
    1. 핵심 AML/CFT 원칙 (KYC, CDD, 거래 모니터링, SAR/STR)
    2. 주요 국제 표준: FATF 권고안 및 트래블룰
  4. 주요 규제 프레임워크
    1. "지니어스 법안"(미국): AML/CFT 조항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2. MiCA (EU): AML/CFT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3.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한국): VASP 의무
  5. 이더리움 레이어1 블록체인: AML 규제 준수 적합성
    1. 기술적 특성 및 AML 규제 준수를 위한 내재적 과제
    2. 직접적인 규제 준수 역량 평가
  6. 이더리움 레이어1에서의 스테이블코인 및 AML 규제 준수
    1. 스테이블코인 유형 및 규제 영향
    2.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이 AML/CFT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법
    3. 사례 연구: 이더리움 레이어1에서 AML 조항을 구현하는 스테이블코인
  7. 리플 XRP Ledger (XRPL) 및 RLUSD: AML 규제 준수 적합성
    1. A. XRPL의 기술적 특성 및 AML/CFT 규제 준수 역량
    2. B. RLUSD 스테이블코인: 규제 준수 및 기관 채택 전략
    3. C. 이더리움 레이어1과의 비교 및 시사점
  8. AML/CFT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적 구현 요구사항
    1. KYC/CDD를 위한 기술 솔루션의 상세 검토
    2. 고급 거래 모니터링 및 블록체인 분석
    3. 트래블룰 구현: 기술 솔루션
    4. 제재 심사 및 감시 목록 모니터링
  9. AML 규제 준수를 위한 대안적 블록체인 플랫폼
    1. 허가형 블록체인 (예: 하이퍼레저 패브릭, 코다, 쿼럼)
    2. AML/KYC 기능을 갖춘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 (예: Canvas Connect)
  10. 결론 및 제언

I. 요약

본 보고서는 이더리움 레이어1 블록체인이 전 세계적인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규정을 준수하는 데 있어 내재적으로 갖는 역량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더리움 레이어1의 허가 없는(permissionless)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특성은 직접적인 온체인 규제 준수에 어려움을 야기하지만,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강력한 오프체인 AML/KYC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간극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고서는 또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트래블룰(Travel Rule)과 같은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적 구현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나아가 허가형 블록체인(permissioned blockchain) 및 특정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과 같이 AML 규제 준수를 위한 내재적 기능을 강화한 대안적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제시한다. 이 분석은 진화하는 디지털 자산 환경에서 전략적 의사결정 및 규제 준수를 위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II. 서론

목적 및 범위

본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 특히 이더리움 레이어1과 진화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규제 환경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제공한다. 주요 목표는 이더리움 레이어1이 이러한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있어 내재적으로 갖는 역량과 한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더리움에서 자주 운영되는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이 엄격한 AML/CFT 의무를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둘 것이다. 보고서는 제안된 미국 "지니어스 법안", 유럽연합의 가상자산시장법(MiCA) 규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글로벌 표준, 그리고 한국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요구하는 특정 기술적 구현 사항들을 상세히 다룰 것이다. 또한, 본 분석은 허가형 블록체인 및 특정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과 같이 AML 규제 준수를 위한 강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대안적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본 보고서의 범위는 금융, 법률 및 정책 전문가들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규제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자산의 진화하는 규제 환경

디지털 자산 부문은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및 불법 금융 활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빠르게 성숙하고 있다. FATF와 같은 국제 기구들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동일한 엄격한 AML/CFT 표준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1, 2]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걸쳐 정교한 규제 준수 프레임워크의 구현을 필수적으로 만든다.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법안"(S.4155, 럼미스-길리브랜드 결제 스테이블코인 법안으로도 알려짐) [3, 4] 및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FIT21 Act, H.R. 4763) [5, 6]과 같은 입법 노력이 스테이블코인 및 더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연방 규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7, 8, 9, 10]

동시에, 유럽연합의 MiCA 규제는 암호화폐 자산 및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에 대한 포괄적인 규칙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프레임워크로 부상했다.[11, 12, 13] 마찬가지로, 한국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8, 11, 14]은 트래블룰 구현을 포함하여 VASP에 상당한 AML/CFT 의무를 부과했다.[15, 16] 이러한 전 세계적인 규제 개발은 디지털 자산을 기존의 금융 범죄 예방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강조한다.

III. 디지털 자산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규제 이해

핵심 AML/CFT 원칙 (KYC, CDD, 거래 모니터링, SAR/STR)

AML/CFT 규제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의 은폐를 방지하고 테러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필수적이다.[17, 18] 자금세탁 과정은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배치(Placement)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을 합법적인 금융 시스템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17] 둘째, 반복(Layering)은 복잡하고 종종 수많은 금융 거래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숨겨 감사 추적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17] 셋째, 통합(Integration)은 세탁된 자금을 합법적인 자산처럼 보이도록 경제에 재도입하는 단계이다.[17]

이러한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고객확인절차(KYC) / 고객확인실사(CDD): 이는 고객의 신원을 엄격하게 확인하고 위험 프로필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1, 17, 18] 개인의 경우 이름, 거주지 주소, 생년월일, 식별 번호(예: 사회 보장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와 유효한 정부 발행 신분증을 수집해야 한다.[17, 19, 20] 기관 고객의 경우 상세한 사업 설명, 계정 목적 및 자금 출처가 요구된다.[20] 고위험 제품 또는 서비스는 더 세부적인 문서화 및 조사를 필요로 한다.[17] OFAC 특별지정국민 목록 및 기타 정부 감시 목록을 포함한 규제 준수 데이터베이스는 이 과정에서 교차 참조된다.[20]
  • 거래 모니터링: 비정상적인 패턴, 고액 이체 또는 고위험 관할 구역과 관련된 활동을 식별하기 위한 거래의 지속적인 감시는 매우 중요하다.[17, 18, 19, 21] "스머핑"(보고 임계치를 피하기 위해 소액 예금을 구조화하는 것), 믹싱 서비스 사용, 고객 IP 주소의 불일치, 개인 정보의 빈번한 변경 등이 위험 신호에 포함된다.[5, 17, 18]
  • 혐의거래보고(SAR) / 혐의거래보고(STR): 금융기관은 식별된 모든 혐의 활동을 해당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1, 17, 18] 여기에는 활동, 결정 사항 및 보고 근거에 대한 문서화가 포함된다.[20]
  • 제재 준수: 모든 거래 당사자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UN, 유럽연합, 영국 재무부와 같은 기관에서 발행한 제재 대상 개인, 기업, 기관 및 국가 목록과 비교하여 심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17, 18, 19]

주요 국제 표준: FATF 권고안 및 트래블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AML/CFT의 글로벌 표준 설정 기관으로, 국가 규제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FATF는 국가들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도록 의무화하며,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등록하고 유능한 국가 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요구한다.[1, 8, 2] VASP는 CDD, 기록 보관, 혐의거래보고를 포함하여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동일한 예방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1]

FATF의 트래블룰: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핵심 요구사항으로, VASP가 특정 임계값(예: 미국에서는 $3,000, 다른 국가에서는 $1,000)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이체에 대해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를 획득, 보유 및 안전하게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1, 22, 23, 24, 16] 목표는 가상자산 이체를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전신 송금에 적용되는 투명성 표준과 일치시켜 법 집행 기관의 추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24]

공개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은 본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이는 거래가 실물 세계의 신원보다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에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FATF의 트래블룰은 실물 세계의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한다.[1, 23] 이러한 요구사항은 공개 블록체인의 기술적 설계와 규제 요구사항 사이에 직접적인 긴장을 유발한다. 이러한 상황은 VASP의 역할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사용자가 두 개의 규제 대상 VASP 간에 거래를 시작할 때, 이러한 중앙 집중식 주체는 오프체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책임이 있는 핵심 지점이 된다. 이는 온체인 거래 자체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익명성을 보장하더라도, 규제 대상 주체의 오프체인 활동이 필요한 규제 준수 계층을 생성함을 의미한다. 이는 규제 당국이 분산된 네트워크의 본질적인 기술적 특징에 직접적으로 신원을 부과하는 대신(이는 허가 없는 네트워크의 경우 기술적으로 어렵다), 암호화폐 생태계에 법정화폐가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중앙 집중식 "온램프" 및 "오프램프" 또는 암호화폐 자산이 규제 대상 서비스 제공업체 간에 이동하는 지점에 초점을 맞추는 근본적인 규제 전략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트래블룰 준수의 주요 부담은 기본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가 아닌 이러한 중앙 집중식 VASP에 부과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VASP를 우회하는 진정한 P2P(개인 간) 거래를 규제하는 지속적인 과제를 암묵적으로 인정한다.[1, 22]

표 1: FATF의 VASP에 대한 AML/CFT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범주 설명/목적 VASP의 주요 조치 관련 스니펫 ID
고객확인실사 (CDD) 불법 자금 흐름 방지를 위해 고객 신원 확인 및 위험 평가 고객 신원 확인, 위험 프로필 평가, 고위험 고객에 대한 상세 문서 요구 [1, 17, 18, 20]
거래 모니터링 의심스러운 활동, 대규모 거래, 고위험 관할 구역과의 거래 식별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 지속적 감시, 고위험 지갑 식별, 내부 경고 시스템 운영 [17, 18, 19, 21]
기록 보관 거래 및 고객 정보의 무결성 및 추적 가능성 보장 고객 신원 확인 및 거래 기록을 최소 5년간 안전하게 보관 [1, 17, 16]
혐의거래보고 (SAR/STR) 불법 활동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당국에 보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관련 활동 및 결정 문서화 [1, 17, 18, 20]
트래블룰 (Travel Rule) 가상자산 이체 시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의 투명성 확보 특정 임계값 초과 거래 시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이름, 지갑 주소 등) 수집, 보유 및 수취 VASP에 안전하게 전송 [1, 22, 23, 24, 16]
제재 준수 제재 대상 개인/단체와의 거래 방지 모든 거래 당사자를 국제 제재 목록(OFAC, UN 등)과 대조하여 심사 [17, 18, 19]

주요 규제 프레임워크

"지니어스 법안"(미국): AML/CFT 조항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지니어스 법안", 공식적으로는 럼미스-길리브랜드 결제 스테이블코인 법안(S.4155) [3, 4]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미국에서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 노력이다.[8, 9]

이 제안된 법안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주로 결제 또는 정산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며, 발행자는 고정된 화폐 가치로 상환할 의무가 있거나 고정된 화폐 가치에 대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진술한다.[5]
  • 발행 요건: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주 비예금 신탁 회사 또는 예금 기관과 같이 적절하게 인가된 법인이어야 한다고 명시한다.[25, 4]
  • 준비금 요건: 스테이블코인이 현금 또는 미국 국채로 1:1로 완전히 담보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담보 요건을 부과한다. 또한 모든 결제 스테이블코인이 고객에게 속하며 결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재담보를 금지하는 엄격한 분리 요건을 포함한다.[8, 9, 4] 준비금은 분리된, 파산으로부터 보호되는 계좌에 보관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증명 또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4]
  •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금지: 전통적인 준비금 없이 알고리즘 공급 및 수요 관리에 의존하여 가치 고정을 유지하려는 "알고리즘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25, 5, 8, 4] 이 조항은 과거 이러한 모델의 실패(예: 테라USD)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 감독 권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통화감독청 및 주 은행 감독 기관에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공동 감독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한다.[25, 4]
  • AML/CFT 통합: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제공된 정보에는 특정 AML/CFT 조항이 광범위하게 상세화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 디지털 자산 법안, 특히 FIT21 법안의 더 넓은 맥락은 디지털 자산 중개자(스테이블코인 발행자 포함)가 기존 AML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은행비밀법(BSA)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한다.[7, 9] 이는 본질적으로 KYC, 거래 모니터링 및 혐의 활동 보고와 관련된 의무를 내포한다.

"지니어스 법안" [25, 4] 및 기타 미국 입법 이니셔티브 [5]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며, 특정 인가, 1:1 준비금 의무화, 알고리즘 모델 금지를 요구한다.[8, 9, 4] 이러한 규제 접근 방식은 과거 스테이블코인 시장 불안정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 규제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이 기본 블록체인(이더리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특성 등)의 내재적 기술적 특징보다는 발행자와 준비금의 무결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은 실용적인 규제 전략을 나타낸다. 이는 규제 당국에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주요 관심사가 스테이블코인이 운영되는 특정 블록체인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 집중식 주체의 지급 능력, 투명성 및 운영 무결성임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자체는 종종 "결제 레일"로 간주되는 반면 [26, 27], 발행자는 AML/CFT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으로 간주된다.[9] 이는 공개 블록체인에 구축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규제 준수가 주로 발행자가 관리하는 오프체인 책임임을 강조한다.

MiCA (EU): AML/CFT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상자산시장법(MiCA)은 유럽연합의 선구적이고 포괄적인 암호화폐 자산 프레임워크로, 디지털 자산 공간 내에서 투명성, 시장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1, 12, 13]

AML/CFT 및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MiCA의 주요 측면은 다음과 같다.

  • 라이선스 요건: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EU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정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11, 13, 28] 이 라이선스 과정은 강력한 거버넌스 구조, 운영 탄력성, 강력한 사이버 보안 조치 및 고객 자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11, 12]
  • 스테이블코인 분류: MiCA는 여러 법정 통화, 물리적 자산 또는 기타 암호화폐 자산에 고정된 자산 참조 토큰(ART)과 단일 법정 통화에 고정된 전자 화폐 토큰(EMT)을 구분한다.[11, 13]
  • 준비금 요건: MiCA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과 같은 고유동성 자산으로 완전한 준비금(1:1 담보)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금은 분리된 계좌에 보관되어야 하며 무결성과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12, 29]
  • AML/CFT 통합: MiCA는 CASP에 대한 AML/CFT 규제를 크게 강화하여 EU의 기존 자금세탁방지지침(AMLD)에 부합하는 강력한 절차를 구현하도록 요구한다.[11, 13, 28] 이는 확장된 KYC 및 실사 요건, 엄격한 거래 모니터링 프로토콜, 강화된 투명성 및 보고 의무를 포함한다.[28]
  • 트래블룰 통합: MiCA의 중요한 업데이트는 자금이체규제(TFR) 트래블룰의 통합이다. 이 규칙은 CASP가 모든 암호화폐 자산 이체에 특정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강제하여 추적 가능성을 높이고 당국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도움을 준다.[13]
  • 소비자 보호: MiCA는 명확한 위험 공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 관행 금지, 스테이블코인 상환 보장을 포함한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11, 12]

MiCA는 단순한 AML 규제가 아니라 라이선스, 시장 무결성, 소비자 보호 및 특정 스테이블코인 요구사항을 다루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이다.[11, 12, 13] 트래블룰의 명시적 통합 [13]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엄격한 준비금 요건 [29]은 EU 내 암호화폐 자산의 전체 운영 수명 주기를 규제하려는 포괄적인 시도를 보여준다. 이는 순수한 AML을 넘어 건전성 규제 및 시장 행위를 포괄한다. MiCA는 필요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지만, 특히 트래블룰 정보의 수집, 검증 및 안전한 전송에 대한 엄격한 규제 준수 요구사항은 CASP에 상당한 운영 복잡성과 비용을 부과한다.[13, 28] 이러한 부담 증가는 소규모 플레이어가 이러한 까다로운 규제 준수 표준을 충족할 자원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시장 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13] 결과적으로 규제 준수는 EU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경쟁 차별화 요소이자 신규 참여자에게 상당한 진입 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한국): VASP 의무

한국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상당한 AML/CFT 의무를 부과했다.[8, 14]

특금법의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VASP 등록: VASP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법적으로 등록하고 운영을 위한 실명 은행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10] 이러한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10]
  • 트래블룰 구현: FATF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특금법은 VASP 간 거래 시 100만 원(약 $750 USD)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이체에 대해 트래블룰 구현을 의무화한다.[15, 16, 10] 이는 송금 VASP가 수취 VASP에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이름 및 가상자산 주소 포함)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16] 또한 이 정보는 거래일로부터 5년간 VASP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16]
  • 이용자 보호: 2023년에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초기 단계는 주로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에 중점을 둔다.[8] 이는 포괄적인 규제를 향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나타낸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특금법 [8, 14]은 이미 FATF의 트래블룰을 VASP에 대해 구현했다.[15, 1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에 중점을 둔 "1단계 입법"으로 명시적으로 설명된다.[8] 결정적으로,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준비 중인 만큼, 이번 미국 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된다.[30] 이는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과 같은 국제적 선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고 단계적인 규제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 방식은 VASP에 대한 기본적인 AML/CFT 요구사항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특히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더 복잡하고 미묘한 규제는 여전히 활발히 개발 중임을 시사한다. 한국은 국제 프레임워크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발전하는지 관찰한 후 자체적인 포괄적인 스테이블코인 체제를 완전히 확립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전 세계적인 학습 곡선이 존재하며, 각국이 서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응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IV. 이더리움 레이어1 블록체인: AML 규제 준수 적합성

기술적 특성 및 AML 규제 준수를 위한 내재적 과제

이더리움 레이어1은 공개적이고 허가 없는 블록체인으로 운영된다.[31, 32, 33] 이러한 근본적인 설계는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거래를 검증하며, 투명한 공개 원장을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34, 33]

  •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특성: 핵심적인 특성은 거래가 실물 세계의 신원보다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에 연결되어 있어 온체인에서 실제 송금인과 수취인을 직접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18, 19, 34] 이러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특성은 전통적인 KYC/CDD 요구사항에 상당한 과제를 제기한다.[18]
  • 탈중앙화: 이더리움의 탈중앙화된 특성은 거래 처리 또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제하는 단일 중앙 권한이 없음을 의미한다.[33] 이는 검열 저항성과 보안을 강화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앙 집중식 중개자를 위해 설계된 전통적인 금융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든다.[11, 18] 주로 이더리움과 같은 공개 블록체인에서 운영되는 탈중앙화 금융(DeFi)은 중앙 중개자의 부재와 종종 익명성으로 인해 특히 AML 위험을 초래한다.[11, 18]
  • 불변성: 거래가 블록체인의 블록에 확인되어 영구적으로 추가되면 변경, 취소 또는 삭제할 수 없다.[34, 35] 이는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고 사기를 방지하지만, 이러한 비가역성은 오프체인 개입이나 중앙 집중식 서비스 제공업체의 협력 없이는 블록체인에서 불법 자금을 직접 동결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어렵게 만든다.[23, 36]
  • 확장성 한계: 이더리움과 같은 공개 블록체인은 높은 수요 기간 동안 네트워크 혼잡과 "가스 요금"(거래 비용) 증가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고액 금융 거래에 필요한 속도와 비용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4, 37]
  • 상호운용성 과제: 블록체인 생태계의 파편화는 다른 블록체인이 기본 통신 기능을 부족하게 만든다. 체인 간 자산 이동은 종종 "브릿지" 또는 중개자를 필요로 하며, 이는 추가적인 보안 위험(수많은 브릿지 해킹에서 볼 수 있듯이)을 초래하고 거래 수수료 및 운영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38]

직접적인 규제 준수 역량 평가

이더리움 레이어1은 내재적 설계상 통합된 KYC 프로토콜이나 트래블룰의 직접적인 시행과 같은 AML/CFT 규제 준수 기능을 내장하고 있지 않다.[18] 이더리움의 아키텍처는 직접적인 규제 준수보다는 탈중앙화, (신원은 아니지만) 거래의 투명성, 검열 저항성을 우선시한다.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레이어1에서의 활동에 대한 AML/CFT 규제 준수는 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상호 작용하는 중앙 집중식 주체, 즉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구현하는 오프체인 메커니즘에 의존한다. 이러한 규제 대상 주체는 사용자 신원 데이터를 수집하고, 플랫폼을 통과하는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의심스러운 활동을 규제 당국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18, 21]

블록체인 분석 도구: 온체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문 블록체인 분석 회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TRM Labs [24, 39], Scorechain [40, 41], KYC-Chain [42, 43], Lukka [44], Coinfirm [41], Chainalysis [41], Elliptic [41], CipherTrace [41]와 같은 회사들은 이더리움 거래를 모니터링, 분석 및 위험 점수화하는 정교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러한 도구는 복잡한 거래 패턴을 추적하고, 고위험 지갑을 식별하며, 온체인 활동을 알려진 불법 단체 또는 제재 대상 주소와 연결한다.[42, 43, 44, 41] 이를 통해 규제 준수 팀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감지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한 경고를 생성할 수 있다.[21, 40]

이더리움 레이어1은 근본적으로 허가 없는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특성을 지니며, 개방적인 접근과 불변의 기록을 위해 설계되었다.[34, 33] 그러나 엄격한 AML/CFT 규칙의 적용을 받는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은 이 네트워크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된다.[26] 이러한 겉보기 모순은 중앙 집중식 주체(VASP,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KYC/AML을 오프체인에서 수행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정보들을 통해 해소된다. 또한, 전문 블록체인 분석 도구는 이러한 오프체인 규제 준수 노력에 대한 "온체인" 가시성 및 위험 평가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42, 43, 44] 이는 공개 블록체인에 대한 독특한 "계층화된" 규제 준수 모델을 형성한다. 기본 블록체인 계층은 탈중앙화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특성을 유지하는 반면, 규제 대상 주체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필요한 중앙 집중식 통제를 구현한다. 이 모델은 공개 블록체인의 이점(거래의 투명성, 불변성, 글로벌 도달 범위 등)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규제 대상 중개자를 통해 AML/CFT 위험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 이 모델의 효율성과 확장성은 VASP 규제의 견고성과 정교한 오프체인 AML/CFT 도구 및 블록체인 분석의 광범위한 채택에 크게 의존한다.

V. 이더리움 레이어1에서의 스테이블코인 및 AML 규제 준수

스테이블코인 유형 및 규제 영향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나 유로와 같은 법정 통화에 가격을 고정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의 한 종류이다.[9, 26]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효율성과 기술적 이점(예: 빠른 정산, 낮은 거래 비용)을 전통적인 교환 매체에서 기대하는 가격 안정성과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6, 45]

  •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 이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형으로, 유통되는 각 토큰은 준비금으로 보유된 동등한 양의 법정화폐 또는 고유동성 자산(예: 현금, 미국 국채)에 의해 1:1로 담보된다.[9, 26, 27, 29] USDC(Circle), PYUSD(Paxos), EURI(Banking Circle), USDT(Tether Limited) 등이 그 예이다.[26]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은 점점 더 엄격한 준비금 요건, 정기적인 증명 또는 감사, 포괄적인 발행자 규제를 받는다.[8, 9, 4, 26]
  • 상품 담보 스테이블코인: 이 스테이블코인은 금이나 은과 같은 물리적 자산의 가치에 고정되며, 각 토큰은 보관된 기초 상품의 특정 양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낸다(예: PAX Gold).[26]
  •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 이는 다른 암호화폐에 의해 담보되며, 종종 과도하게 담보되어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담보를 관리하고 고정을 유지한다(예: DAI).[26]
  •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이 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인 준비금 없이 알고리즘 공급 및 수요 관리에 의존하여 고정을 유지하려고 시도한다(예: 현재는 없어진 TerraUSD).[26] 내재된 불안정성 위험으로 인해 미국 "지니어스 법안"과 같은 새로운 규제는 발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5, 8, 4]

규제 영향: "지니어스 법안", MiCA, FATF 지침과 같은 프레임워크에 따라 전 세계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견고한 감독이 필요한 금융 상품으로 점점 더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주요 초점은 일반적으로 발행 주체와 담보 준비금의 무결성에 있다.[5, 8, 9, 11, 13, 4]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스테이블코인을 명시적으로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CVC)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촉진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은행비밀법(BSA) 요구사항 및 포괄적인 AML/CFT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9]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이 AML/CFT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법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중앙 집중식 주체로 운영되며, 스테이블코인 토큰이 이더리움과 같은 공개적이고 허가 없는 블록체인에서 유통되더라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오프체인에서 전통적인 금융 AML/CFT 조치를 구현한다.

  • KYC/CDD 구현: Circle(USDC) 및 Paxos(PYUSD)와 같은 발행자는 모든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거나 상환하기 전에 포괄적인 고객확인절차(KYC) 및 고객확인실사(CDD)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한다.[20, 36, 46] 여기에는 사용자 신원 확인, 다양한 규제 준수 데이터베이스 및 감시 목록(예: OFAC 특별지정국민 목록, 제재 목록)과의 교차 참조, 상세한 고객 정보 수집이 포함된다.[17, 20, 42]
  • 거래 모니터링: 발행자는 의심스러운 활동, 고액 거래 또는 고위험으로 식별된 주소와의 상호 작용을 식별하기 위해 블록체인에서 지속적인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을 수행한다.[18, 21, 43, 29, 44, 46] 이들은 고급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특정 거래 또는 지갑과 관련된 위험 점수를 평가하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또는 기타 불법 금융 활동을 나타내는 패턴을 감지한다.[42, 43, 44, 41]
  • 제재 심사: 모든 거래 참가자 및 관련 주소를 전 세계 제재 목록(예: OFAC, UN, EU, HMT)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중요하고 지속적인 규제 준수 의무이다.[17, 20, 42]
  • 자산 동결 및 압류 기능: AML/CFT 규제 준수를 위한 중요한 중앙 집중식 통제로서, 많은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관할권을 가진 규제 기관, 사법 기관 또는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법적 지시를 받는 경우 온체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다.[36] 이를 통해 불법 자금의 경우 개입이 가능하다.
  • 트래블룰 준수: 기본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트래블룰을 내재적으로 시행하지 않지만,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지정된 VASP로서 법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대상 주체 간에 전송될 때 필요한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여, 온체인 거래에 필요한 오프체인 데이터가 동반되도록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13, 23, 24, 16]

USDC, PYUSD, EURI는 모두 이더리움과 같은 공개 블록체인에서 활발히 사용된다.[26] 그러나 이들의 규제 준수는 기본 블록체인의 내재적 기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대신, 발행자(Circle, Paxos, Banking Circle)가 전통적인 금융 통제를 구현하는 중앙 집중식 주체로 기능하기 때문에 달성된다. 이러한 통제는 온보딩 단계에서의 필수 KYC/CDD [20, 46],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 [20, 29, 46], 그리고 중요하게는 당국이 요구할 때 온체인에서 자산을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기술적 및 법적 능력 [36]을 포함한다. 이는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이 공개 블록체인에서 운영될 때, AML/CFT 목적을 위한 "신뢰"와 "통제"의 핵심 기능이 주로 발행자 수준에서 중앙 집중화됨을 명확히 보여준다. 공개 블록체인은 투명하고 불변하며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산 계층 역할을 하지만, 규제적 "강제력"은 발행자의 오프체인 운영과 사용자 접근 및 특정 법적 상황에서 자산 자체에 대한 통제권을 통해 적용된다. 이 모델은 레이어1의 내재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특성을 효과적으로 우회하여,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로의 진입 및 퇴출의 중요한 지점에 신원 확인 및 통제를 부과한다.

사례 연구: 이더리움 레이어1에서 AML 조항을 구현하는 스테이블코인

  • USDC (Circle):
    • USDC는 Circle이 발행하는 미국 달러에 고정된 주요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이다. 이더리움을 포함한 여러 블록체인에서 운영된다.[26, 27]
    • Circle은 투명성을 강조하며, 일일 준비금 증명을 제공하고, BNY Mellon과 같은 고도로 규제된 보관 기관을 활용하여 준비금을 보유한다.[26]
    • Circle은 신원 관리, 포괄적인 KYC/AML 규제 준수,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과 같은 강력한 보호 장치를 차세대 결제 플랫폼에 통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들은 USDC와 같은 잘 규제된 결제 스테이블코인이 공공 재정 관리를 개선하고 사기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46]
    • USDC는 국경 간 결제, 송금(예: MoneyGram 및 Stellar를 통해), PayPal(Xoom) 및 Visa와 같은 주요 금융 기관의 내부 재무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널리 채택된다.[26, 27]
  • PYUSD (Paxos):
    • PYUSD는 Paxos Trust Company가 발행하는 달러 고정 스테이블코인으로, PayPal 및 Xoom 생태계에 원활하게 통합되어 있다. Paxos는 Paxos Dollar(USDP)도 발행한다.[26, 36]
    • Paxos는 내부 통제 시스템, 연간 독립 AML 감사, 전담 규제 준수 책임자, 모든 직원에 대한 의무적인 연간 AML 교육을 기반으로 강력한 AML/KYC 프로그램을 유지한다.[20]
    • 이들의 고객확인프로그램(CIP)은 고객 신원을 엄격하게 확인하고, 규제 준수 데이터베이스(예: OFAC 특별지정국민 목록 및 기타 정부 감시 목록)와 이름을 교차 참조하며, 유효한 정부 발행 신분증 및 거주 증명을 요구한다.[20]
    • Paxos는 자금세탁, 탈세, 테러자금조달 또는 기타 불법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의심스러운 활동은 혐의거래보고(SAR) 또는 혐의거래보고(STR)의 잠재적 제출을 위해 꼼꼼하게 문서화된다.[20]
    • 결정적으로, Paxos는 규제 기관, 사법 기관 또는 관할권을 가진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법적 지시를 받는 경우 USD 스테이블코인 또는 그 기초 자금에 대한 사용자 접근을 동결할 법적 의무와 기술적 역량을 명시적으로 밝힌다.[36]
  • EURI (Banking Circle):
    • EURI는 Banking Circle S.A.가 발행하는 유로 고정 스테이블코인으로, 유럽연합에서 출시된 최초의 은행 담보 MiCA 준수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26, 29]
    • EURI는 이더리움 및 BNB 스마트 체인 블록체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29]
    • Banking Circle은 EURI와 교환된 모든 법정화폐 자금이 파산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 내에서 분리되어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로 보관되도록 보장하여 보안과 신뢰를 강화한다.[29]
    • 이 스테이블코인은 사기 방지 및 위험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 및 위험 평가를 거친다.[29]
    • EURI는 최고 수준의 감사 기관에 의해 감사를 받아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이 Banking Circle이 보유한 동등한 현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1:1 담보 및 MiCA의 엄격한 준비금 요건 준수를 보장한다.[29]

표 2: 이더리움 레이어1의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별 AML/KYC 구현 비교

스테이블코인 이름 발행자 고정 통화 주요 블록체인 주요 AML/KYC 기능 관련 스니펫 ID
USDC Circle 미국 달러 이더리움, 솔라나, 스텔라 등 모든 사용자에 대한 필수 KYC/CDD, 강력한 거래 모니터링, 자동 제재 심사, 발행사를 통한 트래블룰 준수, 발행자에 의한 자산 동결 기능, 정기적인 준비금 증명/감사 [26, 27, 46]
PYUSD Paxos Trust Company 미국 달러 이더리움 모든 사용자에 대한 필수 KYC/CDD, 강력한 거래 모니터링, 자동 제재 심사, 발행사를 통한 트래블룰 준수, 발행자에 의한 자산 동결/압류 기능, 연간 독립 AML 감사 [20, 26, 36]
EURI Banking Circle S.A. 유로 이더리움, BNB 스마트 체인 MiCA 준수, 1:1 법정화폐 담보, 분리된 준비금,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 및 위험 평가, 최고 수준 감사인의 정기 감사 [26, 29]

VI. 리플 XRP Ledger (XRPL) 및 RLUSD: AML 규제 준수 적합성

A. XRPL의 기술적 특성 및 AML/CFT 규제 준수 역량

XRP Ledger (XRPL)는 빠르고 에너지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 설계된 탈중앙화된 오픈 소스 블록체인이다. 작업 증명(PoW)이나 지분 증명(PoS) 시스템과 달리, XRPL은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거래를 검증하며, 이는 몇 초 만에 거래 완결성을 보장하고 비용을 최소화한다. XRPL의 낮은 거래 수수료(거래당 약 $0.0002)와 빠른 정산 시간(3~5초)은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특히 유리하다.

XRPL은 AML/CFT 규제 준수를 위한 여러 내재적 기능을 제공한다.

  • 온체인 규제 준수 기능: XRPL은 자산 동결(Freezing) 및 회수(Clawback)와 같은 규제 준수 기능을 프로토콜 수준에서 지원한다. 이는 특정 계정이 제재 목록과 연관되거나 사기 활동에 연루된 경우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 허가형 도메인(Permissioned Domains): XRPL은 허가형 도메인(Permissioned Domains)이라는 허용 목록 기반의 접근 제어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Vault 소유자는 승인된 자격 증명 기관 및 자격 증명 유형을 지정하여, 특정 계정만 Vault에 자산을 예치하고 Vault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KYC/AML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발행자 책임: XRPL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자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익명 공격자가 사기를 저지르기 어렵게 만들고, 대부분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다.
  • 자산 및 부채 추적: XRPL은 자산과 부채를 원장 상에서 잔액으로 추적하여 효율적인 부채 정산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복잡한 금융 워크플로우에서 여러 주체 간의 중복 부채를 즉시 청산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토큰화 및 기관 채택: XRPL은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실물 자산(RWA)의 토큰화를 지원하며, 이는 금융 기관이 효율적으로 토큰화된 가치를 발행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RippleNet과 같은 Ripple의 솔루션은 이미 300개 이상의 금융 기관에서 국경 간 결제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XRPL이 기관 채택에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B. RLUSD 스테이블코인: 규제 준수 및 기관 채택 전략

Ripple USD (RLUSD)는 Ripple의 자회사인 Standard Custody & Trust Company, LLC가 발행하는 미국 달러에 1:1로 고정된 완전 담보 스테이블코인이다. RLUSD는 XRP Ledger와 이더리움 블록체인 모두에서 발행되어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접근성과 상호운용성을 제공한다.

RLUSD의 주요 특징 및 규제 준수 전략은 다음과 같다.

  •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 규제 승인: RLUSD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의 규제 감독 하에 운영되며, 발행 전에 승인을 받았다. NYDFS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며, 여기에는 1:1 담보, 준비금의 정기적 증명, 투명한 상환 정책 등이 포함된다. Ripple은 NYDFS의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다.
  • 기업 수준의 규제 준수: RLUSD는 "기업 수준의 규제 준수(enterprise-grade compliance)"를 기본으로 설계되어, 전통적인 금융 규제(TradFi) 준수를 중요시하는 기관 및 기업에 특히 매력적이다. Ripple은 50개 이상의 중앙은행 및 규제 기관과 협력해 왔으며, RLUSD는 이러한 "규제 우선(regulatory-first)" 접근 방식을 계승한다.
  • 월별 준비금 증명: RLUSD는 월별 준비금 증명(monthly reserve attestations)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는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통해 유통되는 RLUSD의 총 공급량이 미국 달러 예금, 미국 국채, 현금 등가물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완전히 담보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 자산 동결 기능: 보안 및 규제 준수를 위해 RLUSD는 제재 목록 또는 사기 활동과 관련된 주소에 대한 동결 기능을 포함한다.
  • 기관 채택 및 미래 전략: RLUSD는 주로 국경 간 결제, 재무 관리, 토큰화된 자산 플랫폼에 관련된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Ripple은 RLUSD를 자사의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인 Ripple Payments에 통합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 은행 라이선스 신청 및 유럽연합 MiCA 라이선스 확보 추진을 통해 규제 준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간의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려는 Ripple의 전략을 보여준다.

C. 이더리움 레이어1과의 비교 및 시사점

이더리움 레이어1은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우선시하는 설계로 인해 AML/CFT 규제 준수를 위해 주로 오프체인 메커니즘과 VASP의 역할을 통해 규제 준수를 달성한다.[37, 33, 47] 반면, XRPL은 프로토콜 수준에서 KYC/AML 통제를 내장하고 있어 규제 준수에 대한 "기본적인(native)"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 온체인 규제 준수 역량: XRPL은 자산 동결, 허가형 도메인, 발행자 책임과 같은 기능을 통해 온체인에서 직접적인 규제 준수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이더리움이 제3자 분석 도구와 오프체인 KYC/AML 프로세스에 크게 의존하는 것과 대조된다.[21, 42, 43, 40, 47]
  • 규제 기관과의 협력: Ripple은 NYDFS 승인 및 연방 은행 라이선스 신청과 같은 적극적인 규제 참여를 통해 규제 친화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지니어스 법안"과 같은 미래 규제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할 수 있다.
  • 기관 채택의 용이성: XRPL의 내재적 규제 준수 기능, 빠른 거래 속도, 낮은 수수료는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매력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 특히, XRPL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부채를 청산/정산해야 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자산과 부채를 원장 상에서 직접 추적하고 정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VII. AML/CFT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적 구현 요구사항

KYC/CDD를 위한 기술 솔루션의 상세 검토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된 신원 확인 시스템 생성을 통해 전통적인 KYC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객 데이터를 변조 방지 방식으로 안전하게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어, 확인 중복을 줄이고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며 온보딩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자동화된 확인 플랫폼: KYC-Chain [42, 43]과 같은 전문 플랫폼은 암호화폐 사업자를 위한 온보딩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들은 암호화폐 지갑 심사를 자동화하고, 신분증 확인을 수행하며, 초기 AML 심사를 진행한다.[42] 이러한 시스템은 240개국 이상에서 다양한 문서 유형을 인증할 수 있어 전 세계 고객 온보딩을 용이하게 한다.[42]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 고급 KYC 솔루션은 제재 목록, 정치적 노출 인물(PEP) 목록 및 부정적 미디어 감시 목록의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통합한다. 이를 통해 고객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지속적인 규제 준수 요구사항이 손쉽게 충족된다.[42]
  • 위험 점수화 및 분석: 이러한 시스템은 수많은 위험 지표 및 프로필을 기반으로 고객 및 거래에 대한 동적 위험 점수를 생성할 수 있어, 위험 기반 규제 준수 접근 방식을 지원한다.[42, 43]
  •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금융기관의 채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KYC/CDD 솔루션은 맞춤형 UI/UX를 위한 API, 클라이언트 웹사이트에 포함하기 위한 iFrame 또는 독립형 화이트 라벨 포털을 포함한 유연한 통합 옵션을 제공한다.[42]

고급 거래 모니터링 및 블록체인 분석

  • 실시간 모니터링: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식별하고 조사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이다.[21] Scorechain [40] 및 Lukka [44]와 같은 제공업체의 도구는 수천 개의 지갑에 대한 실시간 경고 및 포괄적인 위험 보고서를 제공하며, 행동 변화 및 주체 분류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경계를 보장한다.[40, 44]
  • 고급 분석 및 머신러닝: 정교한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모델은 거래 패턴에 대한 심층 분석에 사용되어 잠재적으로 사기성 또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고 표시할 수 있다.[21, 35, 44] 여기에는 수동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묘한 이상 징후를 식별하고, 단기간에 여러 번의 고액 거래, 도난당한 것으로 감지된 자금과 관련된 거래, 고객 계정 IP 주소의 불일치와 같은 "위험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포함된다.[18]
  • 불법 자금 추적: 블록체인 분석 회사(예: Coinfirm, Chainalysis, Elliptic, CipherTrace, Scorechain, Lukka)는 다양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주체에 걸쳐 거래를 추적하고 추적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자금의 출처와 목적지를 밝혀내어 범죄자들이 자금을 세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42, 43, 35, 44, 41] 일부 고급 솔루션은 도난당한 암호화폐를 사용자의 지갑으로 회수하고 환불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41]
  • 규제 준수 통합: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더 광범위한 규제 준수 프레임워크와 원활하게 통합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KYC 및 AML 규제와의 정렬을 보장하고 FATF와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위험 신호 지표의 통합을 용이하게 한다.[21]

트래블룰 구현: 기술 솔루션

FATF 트래블룰은 VASP가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특정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를 수집, 전송 및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핵심 AML 표준이다.[15, 17, 18, 19, 22, 23, 24, 16]

  • VASP 간 정보 공유 프로토콜: 공개 블록체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트래블룰의 기술적 구현은 VASP 간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안전하고 표준화된 오프체인 프로토콜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1, 24] 이러한 솔루션은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분산된 VASP 시스템 간에 민감한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전송하는 과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전용 규제 준수 도구: 블록체인 분석 및 규제 준수 회사(예: Coinfirm, TRM Labs)는 VASP가 트래블룰 의무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 플랫폼 및 API를 제공한다.[24, 41] 이러한 도구는 VASP가 거래 상대방을 평가하고, 데이터 보관을 관리하며, 글로벌 기대치를 준수하도록 돕는다.[24]
  • 글로벌 구현 현황: FATF는 트래블룰 구현의 글로벌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당수의 관할 구역(85%)이 이 규칙을 제정했거나 제정 중임을 언급한다.[24] 그러나 모든 관할 구역에서 보편적이고 일관된 구현이 부족하여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잠재적인 허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1]

트래블룰 [1, 22]은 중요한 AML 요구사항이지만, 가상자산에 적용될 때 역설적인 상황을 제시한다. 즉, 본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거래에 신원 및 데이터 공유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온체인 강제가 아니라 VASP 및 분석 회사에 의한 오프체인 기술 솔루션의 개발에 있다.[1, 24, 41] 이는 분산된 네트워크 위에 중앙 집중식 데이터 공유 및 검증 계층이 구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정신과 식별 가능한 주체 및 중앙 집중식 통제에 대한 전통적인 금융 규제의 의존성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을 보여준다. 트래블룰의 기술적 구현은 규제 준수 목적을 위해 데이터 관리 및 공유의 특정 측면을 효과적으로 재중앙화하여, 허가 없는 블록체인과 함께 작동하는 규제 대상 활동을 위한 "허가형 계층"을 생성한다. 이러한 역동성은 기관 및 주류 채택을 위한 고도로 규제되고 준수되는 부문과 이러한 통제 외부에서 작동하는 덜 규제되고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부문으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양분할 수 있다.

제재 심사 및 감시 목록 모니터링

금융기관 및 VASP는 다양한 국제 및 국내 제재 목록(예: OFAC, UN, EU, HMT, US BIS, CIA) [17, 19, 42, 43, 31]에 대해 거래에 관련된 모든 개인 및 단체를 심사해야 하는 엄격한 의무를 진다.

  • 자동화된 심사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규제 준수 솔루션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전 세계 제재 목록, 정치적 노출 인물(PEP) 목록 및 부정적 미디어 감시 목록에 대한 자동화된 심사 기능을 제공한다.[42, 43, 22, 31] 이를 통해 주체가 제재 대상 개인 또는 조직과 거래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위험 지표: 블록체인 분석 도구는 제재 대상 주체 또는 고위험 관할 구역과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의심스러운 송금인 또는 수취인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교한 위험 지표 및 프로필을 제공한다.[18, 42, 31]

VIII. AML 규제 준수를 위한 대안적 블록체인 플랫폼

허가형 블록체인 (예: 하이퍼레저 패브릭, 코다, 쿼럼)

  • 정의 및 설계: 허가형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은 접근 및 참여가 미리 정의된 승인된 주체 집단으로 제한되는 폐쇄형 네트워크이다. 이들은 개인 정보 보호, 통제 및 규제 준수가 가장 중요한 기업 및 컨소시엄 사용 사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
  • 내장된 KYC/신원 관리: 허가형 블록체인의 중요한 장점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기 전에 모든 참가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 확인(KYC)이 내재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통제된 환경은 권한, 데이터 접근 및 사용자 역할의 범위에 대한 세분화된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책임성을 보장한다.[4] 원장의 모든 변경 사항은 특정 식별된 사용자에게 추적되어 입증 가능한 보관 체인을 제공한다.[4]
  • 강화된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밀성: 공개 블록체인과 달리 허가형 네트워크는 완전히 투명하지 않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들은 지정된 참가자 간의 기밀 거래 및 개인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민감한 비즈니스 정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에 매우 중요하다.[4, 5, 6]
  • 확장성 및 성능: 통제된 접근 방식과 종종 비용이 많이 드는 채굴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른 합의 메커니즘(예: PBFT(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연합 합의)으로 인해 허가형 블록체인은 낮은 거래 확인 지연 시간으로 높은 거래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7, 4, 8, 5]
  • 규제 준수 적합성: 허가형 원장은 AML/KYC와 같은 엄격한 규제 요구사항이 있는 산업에 본질적으로 적합하며, 더 큰 통제, 강화된 개인 정보 보호 및 규제 준수에 대한 쉬운 적응을 제공한다. 이들은 규제 준수 검사를 간소화하고 불법 활동의 위험을 줄인다.
  • 금융 서비스의 주요 사용 사례:
    •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 오픈 소스 엔터프라이즈급 허가형 분산원장기술(DLT) 플랫폼은 금융기관의 KYC 최적화를 위해 제안된다. 이는 KYC 확인 이체를 크게 가속화하고, 데이터 공유를 안전하게 하며, 여러 은행에 걸친 중복 작업을 제거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9, 10] 고객 KYC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된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배포하는 것을 지원하며 [9], AML/CFT 규제 준수를 위해 설계되었다.[5, 11]
    • 코다: R3가 개발한 코다는 빠른 거래 처리 능력과 상호운용성에 중점을 두어 은행에서 선호하며, 공개 블록체인에서 흔히 발견되는 확장성 한계를 해결한다. 안전하고 불변의 거래 기록을 제공하고 신원 확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AML/KYC를 강화한다.
    • 쿼럼: J.P. Morgan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구축한 기업 중심 블록체인 솔루션인 쿼럼은 금융 서비스에서 향상된 개인 정보 보호, 확장성 및 성능을 위해 설계되었다.[12, 6] 이는 기밀 거래 및 유연한 거버넌스 모델을 허용하여 엄격한 기밀성 및 규제 준수가 필요한 은행 및 금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이다.[6]

이더리움 레이어1에서 AML 규제 준수의 주요 과제는 허가 없는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허가형 블록체인(하이퍼레저 패브릭, 코다, 쿼럼) 은 네트워크 수준에서 신원 확인(KYC)을 내장하고 통제된 접근 및 개인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한다. 이러한 설계 선택은 규제 준수 패러다임을 오프체인 사후 적용 방식에서 온체인 기본 역량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는 직접적인 온체인 AML 규제 준수가 엄격하고 협상 불가능한 요구사항인 특정 시나리오(예: 은행 간 정산, 민감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복잡한 무역 금융 또는 공급망 금융)의 경우 허가형 블록체인이 더 "기본적"이고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들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규제 및 개인 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설계되었으며, 공개 블록체인에 AML/CFT를 적용할 때 종종 필요한 "사후 적용" 접근 방식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는 공개 체인이 소비자 대면, 덜 민감하거나 진정으로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처리하는 반면, 허가형 체인은 기관, 고가치 및 고도로 규제되는 활동을 위한 선호되는 인프라가 되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표 3: AML/KYC 규제 준수를 위한 허가형 블록체인 비교

블록체인 플랫폼 주요 특징 AML/KYC 관련성 관련 스니펫 ID
하이퍼레저 패브릭 허가형 접근, 모듈식 아키텍처, 플러그형 합의, 채널을 통한 기밀성, 체인코드 기능 기본 신원 확인(KYC) 내장, 안전한 데이터 공유, 온체인 감사 추적, 규제 준수 비용 절감 가능성, 실시간 KYC 데이터 업데이트 지원 [9, 5, 11]
코다 허가형 접근, 거래 기밀성(당사자에게만 공개), 최종성 보장, 상호운용성 중점 금융기관에 적합한 KYC/AML 기능, 신원 확인 간소화, 불변의 거래 기록 제공,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  
쿼럼 이더리움 기반, 허가형 접근, 개인 거래 및 데이터 공유, 높은 처리량 및 확장성, 유연한 거버넌스 모델 향상된 개인 정보 보호로 민감한 금융 데이터 처리, 규제 준수를 위한 맞춤형 접근 제어, 식별 가능한 참가자, 금융 서비스에 이상적 [12, 6]

AML/KYC 기능을 갖춘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 (예: Canvas Connect)

  • 정의 및 목적: 레이어2 솔루션은 레이어1 블록체인(이더리움 등) 위에 구축된 확장 기술로, 확장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들은 상당한 양의 거래를 오프체인에서 처리하면서도 최종 정산을 위해 메인넷의 기본 보안 및 탈중앙화를 활용함으로써 이를 달성한다.
  • 개인 정보 보호 중심 레이어2: 레이어2 솔루션의 성장하는 하위 범주는 금융기관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향상된 개인 정보 보호를 통해 기밀성, 높은 거래 속도 및 낮은 비용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더리움의 강력한 보안 보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AML/KYC 통합 및 규제 준수: 이러한 전문 레이어2 솔루션은 향상된 개인 정보 보호의 이점을 누리는 활동에서도 엄격한 AML 및 KYC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개발되었다.
  • 예시: Canvas Connect:
    • Canvas Connect는 금융 산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이더리움의 개인 정보 보호 중심 레이어2 솔루션으로 강조된다.
    • 영지식(ZK) 롤업 사용을 통해 기밀 거래를 보장하여, 공개 블록체인의 이점을 활용하면서도 민감한 거래 데이터를 보호한다.
    • 이 플랫폼은 기관 채택에 중요한 요구 사항인 금융 활동의 특정 측면을 비공개로 유지하려는 사용자에게 향상된 보안 및 유연성을 제공한다.
    • Canvas Connect는 금융기관을 위해 처음부터 구축되었으며, API 및 SDK를 통한 빠르고 간단한 통합,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그리고 기존 비즈니스 로직을 새로운 스마트 계약이나 언어로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제공한다. 이더리움은 고객 개인 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 AML 및 KYC 규제를 쉽고 자신감 있게 준수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더리움 레이어1은 안전하고 탈중앙화되어 있지만, 확장성 및 거래 개인 정보 보호 측면에서 내재적인 한계에 직면하여 AML에 민감한 운영을 위한 기업 채택을 방해할 수 있다. 레이어2 솔루션, 특히 ZK-롤업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솔루션(예: Canvas Connect) 은 매력적인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이들은 거래를 오프체인에서 처리(확장성 해결)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제공(암호화 증명을 통해)하면서도 이더리움 레이어1 메인넷의 보안 및 최종성을 상속받는다. 이는 공개 블록체인의 광범위한 도달 범위를 규제 준수에 필요한 통제된 환경과 결합한 실용적인 진화를 나타낸다. 레이어2 솔루션은 공개 블록체인의 내재적 특성과 금융 규제의 엄격한 요구 사항을 조화시키려는 블록체인 아키텍처의 중요한 발전을 의미한다. 이들은 기관이 이더리움의 광범위한 채택 및 보안을 활용하면서도 레이어1에서 직접 충족하기 어려운 거래 개인 정보 보호, 비용 효율성 및 규제 준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하고 점점 더 매력적인 경로를 제공한다. 이러한 혁신은 더 광범위한 기관 참여와 공개 블록체인 인프라에서 규제 대상 금융 서비스 확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표 4: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 및 AML/KYC 기능 개요

레이어2 솔루션 이름 정의 및 목적 AML/KYC 역량 관련 스니펫 ID
Canvas Connect 이더리움 레이어1의 확장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솔루션. 금융기관을 위해 개인 정보 보호, 고속 거래, 저비용을 목표로 설계됨. 영지식(ZK) 롤업을 통한 기밀 거래 보장, AML 및 KYC 규제 준수 지원,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기존 비즈니스 로직 재작성 불필요  
(일반적인 L2 유형) 트랜잭션 처리량 증가, 가스 비용 절감, 메인넷의 보안 상속 온체인 활동의 부분적 오프체인 처리로 인한 확장성 및 비용 효율성 증대, 특정 L2는 개인 정보 보호 기능 통합 (예: ZK-롤업), 규제 준수 도구와의 통합 가능성  

IX. 결론 및 제언

이더리움 레이어1 블록체인이 "지니어스 법안"과 같은 자금세탁방지(AML) 조항을 직접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 본질적인 허가 없는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특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온체인 규제 준수에 내재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더리움의 탈중앙화되고 불변적인 특성은 투명한 거래 기록을 제공하지만, 실물 세계의 신원 확인 및 자금 흐름의 직접적인 통제를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간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같은 규제 대상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견고한 오프체인 AML/KYC 프로그램과 기술적 구현을 통해 효과적으로 메워지고 있다. Circle의 USDC, Paxos의 PYUSD, Banking Circle의 EURI와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엄격한 KYC/CDD,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 제재 심사 및 필요한 경우 자산 동결 기능을 통해 규제 준수를 달성한다. 이들은 FATF의 트래블룰과 MiCA 및 특금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VASP 간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오프체인 솔루션과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활용한다. 이는 공개 블록체인에서 규제 준수가 주로 발행자 수준의 중앙 집중식 통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층화된" 규제 준수 모델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블록체인 자체는 투명한 정산 계층 역할을 하지만, 규제 준수의 핵심은 발행자의 오프체인 운영과 자산에 대한 통제 능력에 있다.

한편, 리플 XRP Ledger(XRPL)는 프로토콜 수준에서 자산 동결, 허가형 도메인, 발행자 책임과 같은 내재적 AML/CFT 기능을 제공하여 규제 준수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RLUSD 스테이블코인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의 규제 승인을 받았으며 , 월별 준비금 증명 및 기업 수준의 규제 준수 를 통해 기관 채택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이더리움 레이어1이 오프체인 메커니즘에 크게 의존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XRPL이 온체인에서 직접적인 규제 준수 역량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허가형 블록체인(예: 하이퍼레저 패브릭, 코다, 쿼럼)은 네트워크 수준에서 신원 확인 및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내장하여 직접적인 온체인 AML 규제 준수를 위한 보다 "기본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들은 엄격한 규제 요구사항을 가진 기관 사용 사례에 특히 적합하며, 통제된 환경, 강화된 개인 정보 보호 및 높은 확장성을 제공한다.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예: Canvas Connect)은 ZK-롤업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확장성, 개인 정보 보호 및 규제 준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이는 기관이 이더리움의 보안 및 광범위한 채택을 활용하면서도 거래 개인 정보 보호 및 비용 효율성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환경에서 AML 규제 준수를 위한 전략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중앙 집중식 VASP의 규제 준수 강화: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같은 중앙 집중식 VASP가 KYC/CDD, 거래 모니터링,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오프체인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강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주체는 규제 준수의 핵심 지점이며, 이들의 역량 강화는 전체 생태계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2. 블록체인 분석 도구의 활용 확대: 금융기관 및 규제 당국은 블록체인 분석 기술의 채택을 더욱 확대하여 온체인 활동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 이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특성이 있는 환경에서 규제 준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
  3.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아키텍처의 탐색 및 활용: 기관 및 기업은 특정 사용 사례에 따라 허가형 블록체인 또는 개인 정보 보호 중심의 레이어2 솔루션과 같은 대안적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활용해야 한다. 특히, XRPL과 같이 프로토콜 수준에서 규제 준수 기능을 내재화한 블록체인은 전통 금융의 규제 및 개인 정보 보호 요구사항과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통합하는 데 더 적합할 수 있다.
  4. 국제 규제 협력의 지속: FATF, "지니어스 법안", MiCA, 특금법과 같은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진화는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국가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는 규제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자산의 국경을 넘는 특성에 맞는 일관된 AML/CFT 표준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5. 기술 혁신과 규제 균형 유지: 규제 당국은 AML/CFT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적 잠재력을 억압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레이어2 솔루션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규제 준수와 기술적 이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유망한 경로를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이더리움 레이어1은 그 자체로 AML 규제 준수를 위한 직접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지만,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오프체인 노력과 전문화된 블록체인 분석 도구의 활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규제 준수 환경에 통합될 수 있다. 동시에, 허가형 블록체인 및 특정 레이어2 솔루션, 그리고 특히 XRPL과 같은 블록체인은 특정 금융 서비스 요구사항에 더 적합한 내재적 규제 준수 기능을 제공한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규제 기관과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이러한 다양한 기술적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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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5 URL: https://dev.to/ripplexdev/xrp-ledger-lending-protocol-2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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