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경쟁력이 무너진다 – 신제국주의 자본 인재 유출, 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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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소모전 속에 지쳐버린 한국 사회, 이제는 관세라는 핵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김광석·김정호 교수의 대담을 통해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생존의 길을 모색합니다.

서론: 약탈경제, 신제국주의의 부활인가

오늘날 세계는 다시 약육강식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조치가 아니다. 그것은 투자와 인재를 강제로 빼앗는 신제국주의적 약탈경제다. 더 뼈아픈 현실은 한국 내부에 있다. 정치권은 서로를 향해 “내란 수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며 사회적 에너지를 소모했다. 국민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놓였고, 바로 그때 외부에서는 관세라는 핵폭탄이 떨어졌다. 이 토론에서 김광석 교수는 이를 “약탈경제”라 규정했고, 이는 곧 신제국주의 부활의 경고처럼 울려 퍼졌다.

신제국주의적 ‘약탈경제’의 회귀

약탈경제라는 문제 제기

김광석 교수: “교수님, 이건 약탈경제 아닙니까?”
김정호 교수: “맞습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는 구조였습니다. 단지 2차대전 이후 70년간 미국 주도의 ‘팍스 아메리카나’가 이어지며 자유시장경제의 착각이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은 그 착각이 깨지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국제 질서의 본래 얼굴

즉, 오늘의 현실은 새로운 변질이 아니라 원래의 약육강식 질서가 다시 드러난 것이다. 강자는 약자의 것을 빼앗고, 주권마저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진다. 우리 역시 강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우크라이나가 보여주는 주권의 상실

김정호 교수는 구체적 사례로 우크라이나를 들었다. “푸틴과 트럼프가 알래스카에서 만나 우크라이나를 논의합니다. 정작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빠져 있습니다. 강대국끼리 영토와 주권을 흥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는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님을 시사한다. 힘이 없다면, 우리의 주권도 강대국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경고다.

트럼프 시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패권

강자에 약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시진핑 같은 강자 앞에서는 약하지만, 동맹국·약소국에겐 고압적이다. 중국 때리기는 미국 내 초당적 합의라 지속되지만, 개인적 태도는 강자에게 굴복하는 전형적인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였다.

수출·내수 동시 위기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의 수출 기반은 흔들리고, 내수는 인구감소와 해외소비로 붕괴 중이다. 인천공항은 한국인이 빠져나가는 행렬로 붐비지만, 일본 공항처럼 외국인으로 북적이지 않는다. 내수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다.

미국 투자 압박과 구조조정의 그림자

투자 강제 이전

미국은 “100% 관세 vs 미국 투자 면제”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 한국 대기업은 수천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반대급부로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구조조정 리스크

수출 둔화 → 가동률 저하 → 신규투자 감소 → 신규고용 부재 → 대규모 구조조정. 한국은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는 절박한 진단이 뒤따른다.

인재 유출: 새로운 식민지화

젊은 두뇌의 탈출

억대 연봉 인재가 미국에선 10억 이상을 받는다. 심지어 1억 달러(1300억 원)를 제시하는 기업도 있다. 더구나 자녀 교육 기회까지 제공되며, 젊은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흐름은 막을 수 없다.

기업 인재 파견 확대

글로벌 기업은 주재원 파견을 늘리고, 인재 본인들도 자발적으로 해외를 원한다. 이는 과거 식민지 시대 자원·노동력 탈취와 다르지 않다. 한국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유출되고 있다.

교육 개혁: 생존의 출발점

유아교육의 전환

김정호 교수: “대학생·성인 단계는 이미 늦다. 유아 교육부터 현실 경제를 가르쳐야 한다.” 핀란드·싱가포르 등 교육 강국은 아이들이 실제 장사와 협업을 통해 돈 버는 법을 배운다. 한국은 여전히 “돈 없이도 산다”는 비현실적 교육에 머물러 있다.

기업 사례에서 본 교훈

삼성·LG의 외국인 임원 영입은 실패했지만, 현대차는 글로벌 디자이너·임원 영입으로 성과를 냈다. 조직문화의 개방성과 교육의 뿌리 변화 없이는 글로벌 경쟁력이 불가능하다는 교훈이 드러났다.

결론: 한국의 생존 전략

정치적 소모전의 종식

“내란 수괴” 프레임 전쟁 같은 정치적 소모를 끝내야 한다. 사회 전체가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외부 압박을 견딜 수 있다.

체질 개선과 자강

한국은 수출 둔화·내수 침체·인재 유출의 삼중 위기를 맞고 있다. 해법은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교육·문화·제도 전반의 대전환이다. 살아남는 길은 단 하나,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다.

경읽남과 토론합시다-김정호 교수 1편 →

[ ※ "국내 산업 경쟁력이 무너진다" 라는 주제로 김광석교수와 김정호교수의 토론 영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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